진보성향의 경제학자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제2의 4대강 사업’에 비유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포함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과 관련해 “엄청난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어떤 예타 면제의 구실을 갖다 붙인다 해도 궁색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15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재난방지의 목적을 가진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예타 면제가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4대강사업이 홍수 방지와 가뭄 대비의 성격을 갖는다는 억지 논리로 이를 재난방지 사업으로 둔갑시켜 그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말이 안되는 억지 논리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이 예타 면제의 예외 조항이 또다시 논란의 핵심으로 등장할 조짐이 보인다”며 “얼마 전 여야 합의로 전격 통과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예타 면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엄청난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떤 구체적 근거에서 그 사업에 예타 면제가 적용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머리에 선뜻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거나 긴급한 사정으로 국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한 등의 경우에 예외를 인정해 주지만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는 둘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어떤 예타 면제의 구실을 갖다 붙인다 해도 궁색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며 “야당까지 가세해 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은 결국 이 사업이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잘 말해 준다”고 비판했다.이 교수는 특히 “대형사업이라면 순리에 맞게 하나하나 신중하게 따져가며 추진하는 것이 정도인데 뭐가 그리 시급한 사업이라고 그렇도록 성급하게 밀어붙이는지 그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요즈음처럼 재정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국가채무에 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층 더 보수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준구 교수는 지난 2019년도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로 24조1000억원, 총 23개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자 “악명 높은 ‘4대강사업’을 떠올리게 된다”면서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에서,는이준구교수.씹새가,하는말에는,건축건설에대하여,전혀.기초상식도.없는자.이니,신학기.교수.임용에서,탈락시켜야할것이야! Ok?(주) 매일경제신문사고문. 대한민국호랑이왕양병호.🇰🇷🌏🥊🐅😎👑👄🇺🇸👺💕❤️💋💖💝🇨🇳☘️😍🐼🦚🐉🌻
이준구 '예타 면제 가덕도 신공항, 제2의 4대강 사업 될 것' 선거가 끝나면 그때 하지 않을까 싶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박근혜,황교안,이낙연,정세균,이병호,서훈,박지원 등이 곧 체포되며 제거된다. 경향의 관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