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9일 서울시가 주최한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보도자료는 토론회 전날 기자에게 배포되었고, 웹자보도 전날 오후가 되어서야 돌기 시작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지역 출장 일정을 미루고 부랴부랴 달려가야 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 7월 26일, 기습적으로 31일 공청회 개최를 공지하였다. 하반기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라 하였다. 덕분에 이날 여름휴가였던 나는 사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공청회 의견 개진을 위해 모든 일정을 취소해야만 했다. 고용노동부는 5월 개최하였던 토론회보다 훨씬 구체화된 안을 들고 나타났다. 게다가 필리핀 이주 가사 노동자에게 가사와 육아, 영어 교육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심지어 이 공청회 토론자들은 사전에 고용노동부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은 바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는 8월부터 수요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3분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E-9비자에 대한 가사 돌봄 업종 확대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 먼저다. 결론을 정해 놓고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대체 이주 가사 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이 누구에게 왜 필요한 것인지 참으로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미 1억 5천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고, 서울시 조직도를 살펴보면 이미 담당자까지 배치되어 있다. 돌봄의 공공성 해체와 돌봄 양극화도 우려스러운 문제 중 하나다. 이주 가사 노동자 도입은 돌봄을 개별 가정에서 알아서 각자 해결하라는 정책이다. 이는 한국이 꾸준히 만들어온 돌봄의 공공성을 해체할 우려가 높다. 정부는 가사노동자들이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확한 원인과 해법 없이 이주 가사 노동자를 확산하여 해결하겠다는 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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