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의 경고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마저 거부하면 삼권분립 무력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노란봉투법’과 최근 대법원판결 의미를 설명하며 한 말이다.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제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전체 조합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물었다. 그런데 개별 조합원들에 대한 책임을 동일하게 묻지 않고 손해 발생 기여도에 따라 제한한 것”이라며 해당 판결의 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제3조에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배상 배상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내용을 그대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무리한 손해배상을 이제 손해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회사가 이것을 과도하게 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지점들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에 해당 판결의 취지가 담겨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런 부분이 입법으로 규율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 매번 이런 소송이 있을 때마다 대법원이 이런 판례를 중용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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