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작업’ 입증 위한 삼바 수사자료 증거 채택 일단 유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회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의 형량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선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에게 특검은 “양형에 의해 추구되어야 할 가치는 정의와 평등”이라며 중형 선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 5명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 및 형량의 가중·감경 사유를 고려해 “징역 10년 8개월∼16년 5개월 사이의 형량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부회장 쪽이 정유라씨에게 사준 말 3마리 구입대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을 뇌물이라고 최종 판단하면서, 그에게 적용된 뇌물액수는 86억 가량으로 늘었다. 이 뇌물액은 삼성의 법인 자금으로, 이 부회장의 ‘횡령’ 액수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부회장 쪽은 “국정농단은 대통령과 최서원씨가 시작하고, 기업들은 수동적으로 움직였을 뿐”이라며 이 부회장은 ‘수동적으로’ 대통령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또 “롯데와 에스케이 그룹 등의 케이스포츠재단 지원경위를 보면 다른 기업과 비교해 삼성의 가벌성을 더 낮게 볼 수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과의 2차 면담에서 삼성만 매우 강한 질책을 받았다. 강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더 수동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 쪽이 신청한 씨제이 그룹의 손경식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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