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제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다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서 여야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여권은 영수회담이 아니라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이 대표의 제안은 오는 28일 본회의 강행을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이라고 비판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5일 앞두고 이뤄진 이 대표의 제안을 계기로 여야간 연금개혁안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앞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며 “오늘 공식적으로 당신들의 안을 받을 테니 처리하자고 입장을 내겠다”며 “전향적으로 여당이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부안을 수용해서 제안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여당이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당 연금특위 위원인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며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다. 민주당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연금 개혁에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연금개혁안 협상은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연금 보험료율은 13% 인상하는 데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에서 2%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야는 지난 7일 국회 연금특위에서 막판 타협을 시도했지만 절충안 마련에 실패했다. 당시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사실상 21대 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연금개혁’ 원포인트 영수회담 제안…여당 “본회의 강행 명분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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