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놓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실거주 기준’을 둘러싼 입장차가 핵심이다. 여권 1위 주자인 이 지사와, 마찬가지로 대권 의사를 밝힌 ‘도전자’ 역할의 박 의원이 4·7 재보궐선거 이후 여권의 부동산 정책 방향타를 두고 맞붙은 양상이다.
이는 이 지사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규제·세제에 대해 앞서 밝힌 입장에 대한 반박이다. 지난 20일 이 지사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기자들이 종부세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묻자 “주택 정책의 핵심은 실거주용이냐, 투기 수단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라며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기준’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1가구 1주택을 보호하다 보니 지방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전세를 끼고 강남에 갭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며 “수도권 사는 사람이 별장을 만들어서 주말에 이용한다면 이건 2주택이라고 해서 제재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사례를 들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장관님 !!!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근절'은 검찰 개혁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권리행사 방해 및 범죄 은폐 혐의(일반인 시각으로 볼때,)로 지위고하 불문하고 전원 엄단해야 합니다. 화이팅 !!!
박용진이가 대권을?
메시아께서 오십니다. RevivalVigilExpress
저럴때는 실거주 기준을 제시 해야 하는데, 박의원 책 홍보 하나? 이재명과 각 세우면 자기 등급 올라 갈거 같은데, 영원히 기회주의자로 낚인 찍일거 같은데~
다주택자만 잡으면 되는데 왜 전국민을 잡으려 드는지 갈길이 먼데 더 돌아가는 이유가?
그런사유 저런사유 다 들어주면 부동산 못 잡는다
이곳저곳 다니며 거주하는것도 자유이고, 행복일수 있다 그러나 계속 거주할때 얘기고 처분이익에는 충분한 세금을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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