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방불…재원 안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27일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선거때마다 현금성 지원을 꺼내 ‘포퓰리즘’ 비판을 받아온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본소득 공약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국가가 주거를 책임지는 기본 주택과 대학 무상교육은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이날 처음 공식화됐다. 출생기본소득 지급과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경로당 하루 한끼 지원 등은 앞서 발표했던 내용이다. 이날 민주당이 선보인 공약은 대선 국면에서 집권을 전제로 내놓는 정책을 방불케 한다. 예산 편성권이 없는 야당이기 때문에 예산 조달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 주택으로 기본적인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고, 신혼부부들의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월세 1만원 임대주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들이 빚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 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해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민석 민주당 상임정책본부장은 “양당의 극한대립을 완화하는 완충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언급했다. 다만 김 본부장은 구체적인 기준 요건 완화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할 것”이라며 “최근의 선거 상황을 연계해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현재 교섭단체 요건은 20석인데 이를 낮추면 조국혁신당 등도 교섭단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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