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며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이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당대표 수락 연설에선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 끝도 민생”이라며 과감한 민생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당 일각에선 “포퓰리즘 법안의 전형”이란 말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표면적으론 서민에 유리한 법처럼 비칠지 모르지만, 한 꺼풀만 벗겨 들여다보면 악법”이라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체결된 계약을 강제로 무효로 할 경우, 저신용자들의 제2금융권에서조차 대출을 거부당하게 돼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린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대선 때 경제 대통령을 내세웠던 것에 개인적으로 물음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이 대표가 지난달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핵심 정책 어젠다로 내세웠던 기초연금 확대도 주춤하는 상황이다. 당시 이 대표는 “기초노령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며 노인 100% 지급론을 폈지만, 최근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는 규정은 그대로 둔 채 ‘부부 감액제’만 폐지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섰다.
②헤매는 금투세·종부세…단체장식 리더십의 한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월 23일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금투세 유예론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당내 거센 반발을 맞닥뜨렸다.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다음 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행에 노력하겠다”고 공개 반기를 들었다. 이어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가 2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99%의 개미투자자를 위한 증권거래세는 인하, 폐지하고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모았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이 대표는 여론 동향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그러니 사사건건 의원들 반발에 부딪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③與 주도 법사위의 벽…이재명 “황당무계한 상황”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시작 전 김도읍 위원장에게 예산안 외에 현안 질의를 요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하도 흔들어 대는데, 정신이 있겠나.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 끝도 (재명의) 민생
석현아, 법사 위원장 누구? (김도현) 법사 위원장 넘겨주자고 누가 그랬지? (이낙연) 석현이 얘 아주 못쓰것다.
국민의힘을 선택한 2찍들이 만들어가는 민생이 소멸한 윤석렬세상. 윤석렬,오세훈,박희영을 배출한 국민의힘에게 민생이란 재벌,부동산투기꾼,비리유치원장,비리사학의 수호천사 토왜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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