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으로 10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지사는 이날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공약인 기본금융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달 22일 기본소득, 지난 3일 기본주택 공약을 발표한 뒤 이날 기본금융까지 발표하면서 대선 출마 선언 후 자신의 상징인 ‘기본 시리즈’ 공약을 모두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본 대출권’을 설명하며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인 약 900만원보다 높은 1000만원을 최대 한도로 내걸었다. 금리는 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연체정보 등록·관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연체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자리를 보장해 연체 및 신용불량자 전락을 막겠다”고도 했다.이 지사는 “법이 금한 행위를 법이 보호할 필요는 없다”며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의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도 무효화하겠다고도 했다. 악덕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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