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 투쟁 천막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런던 협약·의정서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부르려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을 두고 “창씨개명하겠다는 해괴한 언사”라며 “지록위마를 한다고 해서 오염수에 들어 있는 오염 물질과 방사능 물질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런던협약, 런던의정서 당사국 정부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협약과 의정서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내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오는 4일 한국과 일본, 미국 중국 정부 등 런던협약 87개 당사국과 런던의정서에만 가입한 앙골라 등 88개국 국가 정부 수반에 친서를 발송하겠다고 했다. 그는 친서에서 “전 지구의 미래 세대와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런던협약·의정서의 법적 틀에 따라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10차 총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런던의정서를 위반한다고 결의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972년 마련된 국제 협약으로, 한국과 일본 모두 가입해있다. 이를 개정한 1996년 런던의정서는 원칙적으로 폐기물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특정 물질의 투기만을 허용하는 식으로 해양 투기 규제를 확대했다. 일본은 1㎞에 해당하는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하는 것이 육지시설을 통한 폐기물 처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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