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족이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밥을 굶기는 것과 같다”며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출 모범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지난 상반기에만 35조원가량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2017년 세계 5위에서 하루아침에 208개국 중에서 200위가 됐다”며 “정부가 나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아무 대책 없이 민생과 경제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이런 국민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국정 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있다, 생각이 바뀐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R&D 예산을 올해보다 16.6% 감액한 25조 9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2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방향 전환 및 그에 따른 예산 합리화 기조는 단기적 시각에서 명확한 기준 및 근거 없이 이뤄져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적시했다.이 대표는 “우리 경험으로는 북한의 군사도발이 명백하게 줄었다. 그런데 국민생명을 담보로 합의 파기를 추진하려 하니 이해가 안 간다”며 “ 군사 충돌을 막는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사실상 군사 충돌을 방치 또는 기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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