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1 임현동 기자
이재명표 재난지원금을 실행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든다. 지난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총인구를 기준으로 지급액만 단순 추산해봐도 15조5000억원에서 25조8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사업이다. 가구당 40만~100만원이었던 1차 재난지원금, 소득 상위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을 뛰어넘는다. 내년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전체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기재부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에 6차 재난지원금 배정 예산은 당연히 ‘0원’이다. 정부가 짠 예산만으로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55조6000억원 빚을 져야 해서 여유 재원도 없다. 이재명표 재난지원금 공약을 실현하려면 내년도 본예산 지출액을 대규모로 증액하거나 해를 넘겨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새로 편성하는 방법뿐이다. 늘어나는 지출 예산을 충당하려면 빚잔치를 더 해야하는 수밖에 없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치인들끼리의 논쟁, 또 관료와 정치인 간의 논쟁은 반드시 학술적 이론과 근거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히 대화하고 또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그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라며 기재부 압박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니 양해해 달라. 로마까지 와서…”라 답하며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다.
게다가 이전과 달리 기재부로선 시기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홍 부총리 입장이 어느 쪽에 기울든 특정 대선후보 주장에 재정 당국이 ‘편 들기’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단순히 ‘이재명 공격, 홍남기 방어’ 구도가 아닌 대선 쟁점으로 비화할 분위기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금권 선거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계론도 여권 내부에서 나온다.
응 ~ 해야지~ 자영업자 죽는 다며? 경제 망한 다며~? 정부가 적극적 개입해야지~ 그래야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덜지~
개새끼지돈으로 부선아가리나막지 정말더런마귀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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