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일 “언론을 통해 인지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즉시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전직 지사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가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는 김씨를 수행한 전 총무과 5급 공무원 배모씨와 비서실 전 직원 A씨의 텔레그램 대화와 전화 녹음 등을 토대로 제기된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배씨의 지시에 따라 금액과 시간, 장소를 미리 정해 놓고 소고기나 초밥 구입 등 김씨의 사적 용무 등에 10여 차례에 걸쳐 법인 카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인카드를 12만원 한도로 결제한 이유가 1인 식사비 한도에 코로나19로 제한된 모임 인원을 고려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김씨가 불법 전속 비서를 두고 도청 의전차를 타며 법카로 쇠고기와 초밥을 먹었다”고 적었다.제기된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반이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6년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 권한 오용이 논란이 되자 ‘단체장 부부동반 해외출장 시 공적 목적 외 경비 지급 금지’ ‘배우자 관용차량 사적 이용 금지’ ‘사적 활동 공무원 동원 금지’ ‘관사 물품 교체 내용 연수 준수’ ‘인사개입 금지’ 등의 지침을 마련했다.의혹이 사실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적인 의미를 갖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단체장의 배우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대상이 아니며 이 후보 역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사퇴한 퇴직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과 이두아 부단장 등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의료법위반죄 등 고발장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전날 이 후보와 김씨, 배씨,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모씨와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인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 의료법 위반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국고 등 손실죄, 업무방해죄, 증거인멸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재명은 일본 무척 싫어하던데 김혜경은 일본식 초밥 좋아하구나~
이집구석은 법을 아주 개좃같이 여기는 집구석이구먼 경주이씨 종가들은 원래 그렇냐^^ (※씨가지 건들엇으니 저놈 꼭지 열리면 내멱도 까것네 언제든지와라※)
ㅋㅋㅋㅋ 기래기언론들 본격적인 선거를 시작하는 갑다~ 수십년동안 해왔던 수법~ 이래서 언론 세무조사와 개혁~ 사법부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이다~
법인카드 한장이면 전국민이 한우, 공짜로 먹을 수 있겠다~ 내놔 봐라, 법인카드
그 카드 나도 좀 줘봐라 나도 초밥 먹을 줄 안다 한우 좋아하고 샌드위치 잘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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