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율 안 된 ‘사시부활론’에 당내 찬반 술렁술렁

선대위 쪽 “혼란만 초래” “일단 검토해볼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사법시험 부활론’을 제기하면서 여당 안에서도 이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싼 학비의 법학전문대학원이 ‘계층 이동’ 기회를 막고 있으니 이를 사법시험 병행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당 내부에선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박영선 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사시 일부 부활했으면’이라고 운을 뗀 것은 본인처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로스쿨 진학조차 꿈도 못 꾸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골고루 주자는 취지가 강하게 담겨있을 것”이라며 “이제 대한민국 로스쿨제도에 대한 발전적 재점검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유튜브 라이브방송에서 ‘5급 공무원 공채시험 없애지 말아달라’는 댓글에 답하는 과정에서 “사법시험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 로스쿨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법시험을 해서 중·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하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들에 대한 법조 서비스 확대와 실무형 법조인 양성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법시험 대신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다.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만 변호사시험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얻었고,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 사법시험은 2017년에 전면 폐지됐다. 그러나 로스쿨의 1년 학비가 1천만원이 넘는 ‘돈스쿨’이 됐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끊어버렸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로스쿨로 오히려 계층 대물림이 고착화됐다. 사람들이 내가 시험 못 봐서 떨어졌다가 아니라 ‘빽’이 없어서 떨어졌다고 얘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시 부활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법시험 - (불가)~ 한시대 를 주물렀으면~ 물러나며 - 감사 인사 해야 하는데 ㅉㅉㅉ 뭐~ 슬그머니 다시 밥상 에 앉으려고 하니 ㅉㅉㅉ

이재명 대신 고소고발하던 그 분들 사시 부활 찬성하던 분들 아닌가요

사시도 사시지만 사시후에 연수원 카르텔이 더 지랄인거 자지명씹새끼는 혜택만 누려왔으니 알리가업지 재수없는새끼

'이재명의 사시부활론' 바람직하지 않다. 변호사를 많이 찍어내는 것이 급선무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서훈(국가안보실장)과 신현수(민정수석)가 곧 체포되며 제거된다. 많관부!

나불거리는 입을 보면 신뢰를 못함 말잘하는 기술자로 보임 이재명의 이력을 보듯 사기꾼처럼 느끼는것이 나만 그럴까?

미친놈이다 고시공부는 부자가 아닌 이상 온 가족이 그 고시공부하는 한사람에게 매몰되어야 한다 시대가 어느때인데 과거의 유물을 다시 꺼내드냐? 이러다 새마을운동도 하자고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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