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이 격돌한 '사드', 누구를 위한 무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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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에 이미 끝난 줄 알았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를 둘러싼 논쟁이 2022년 대선 판을 달구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제공

5년 만에 재등장한 사드를 둘러싼 논점은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필요한가’와 더불어 ‘5년이 지난 지금도 추가 배치를 고민할 정도로 한반도에 도움이 되는 무기체계냐’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래싸움에 새우등처럼 우리만 터지게 만든 사드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사드는 쉽게 말해 ‘높은 고도에서 떨어지는 적군의 미사일을 잡는 미사일’로 미국의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사가 붙인 무기 상품명입니다. 독보적 존재감으로 상품명이 제품 그 자체로 굳어진 반창고의 대명사 대일화학공업의 ‘대일밴드’나 국민 조미료인 대상의 ‘미원’처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지대공 유도미사일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어치를 팔기로 한 ‘지대공 미사일 요격체계’ 천궁Ⅱ와 패트리엇이 15~40㎞의 낮은 상공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을 격추한다면, 사드는 그보다 높은 상층에서 미사일을 잡아냅니다.

수도권에 사드 배치하면 일어나는 일들 북한이 지난해 1월 14일 평양에서 야간에 진행한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 줄지어 등장한 4연장·5연장·6연장·12연장 방사포.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미군과 보조를 맞추던 군 당국이 당시 사드 배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예를 든 미사일은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입니다. 스커드를 제외한 노동과 무수단은 사거리가 한반도를 넘어섭니다. 이에 군 당국은 고각발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노동과 무수단을 고각발사로 쏘아올리면 한반도로 떨어질 텐데 이들을 높은 고도에서 요격할 미사일은 사드뿐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윤 후보 주장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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