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후보, 전 정권 보복수사 지적에 “절차 따라 공정하게 해왔다”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긍정 검토”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두고 “절차상·내용상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 복원에 나서면서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에는 “위임 범위 내 개정”라고 적극 반박했다. 오는 5일 예정된 이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찰수사권 관련 입장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자는 구체적으로는 “지난 수십년간 검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수사, 기소해온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 등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직결되는 범죄”라며 “국가 형사사법제도의 허점으로 이런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법무부가 각종 시행령을 정비하면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에는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공약인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았을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수사지휘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검찰예산을 법무부와 분리해 편성권을 독립적으로 부여하는 안을 두고는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검찰에 대한 국회의 직접 통제를 통해 검찰의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반드시 되받을 날이있을것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검찰의 정권 반드시 정권 찿아 보복해야지

원석이 이눔아!! 우리 석열이 하고 건희 불법 행위는 흔들어 눌러도 차고 넘쳐서 흘러 내리는데 수사 왜 안하니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모라 부른다? 쓰레기,…

개구라 누구하고 똑같은 이야기하네 사람에 충성않는다는 ㅋ

난쟁이만한 저런얘가 성장하면서 아이들과 싸움을한번 해봤겠는가 아이들과 큰 승부를해봤겠는가 저런얘는 그냥 대갈빡유전자가 남다 르게 뛰어난유전자로 태어나서 사시합격하니 엄청난권력이 하루아침 에 손에쥐어준것 저런애들이 뭘 알겠으며 무슨 정의의 대한 고민이 있었겠냐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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