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도 이정학도 '난 안쐈다'...'대전 권총강도' 둘 다 무기징역

📆 2023-08-18 오후 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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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로 남아 있다가 21년 만에 해결된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이정학(5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다'며 '원심이 유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이정학에 대한 선고이유를 밝혔다.

21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과 이정학이 지난해 9월 겅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항소심"원심 법리 오해, 이정학 무기징역" 항소심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할 수 있다”며 “원심이 유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이정학에 대한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정학은 지난 1월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전주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백 경사에게서 탈취한 총기는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에 범행도구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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