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내용 유출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면서 유출자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찰 내부자가 유출한 것이라면 징계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사내용 공개에 관한 원칙 적용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점은 문제여서 차제에 분명한 공소장 공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2019년 12월 마련된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원칙적으로 수사 시작 단계부터 재판 확정까지 수사 내용 공개를 금지하지만 중대한 사안이라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공소사실은 기소 후 같은 절차를 거쳐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개 가능하다. 이번 건은 이 같은 훈령을 어긴 것으로 징계 대상이라는 의견이 법조계 내에 많다. “검찰의 기강해이”란 말도 나왔다.
원칙이 안보이는게 아니라 자꾸 원칙을 어기는게 문제지요. 일벌백계로 원칙의 지엄함을 보여야합니다. 더블어 기레기들도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박장관이 실효성 없는 시간 낭비적인일 신경 쓰시지 마시고 이성윤 전보 조치로 직무배제 나 시키세요 자신의 사 건 재판을 자신이 서명 한다는게 말이됩니까~ !!!?
검찰내부자가 유출한것이 불법이면 그불법을 고발하여 기소해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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