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에 민주당 “참담...헌재, 엄정 책임 물었어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TF 단장,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 장관 탄핵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오영환·이해식 의원, 장 의원, 용 의원, 진 단장, 수어통역, 민주당 박주민·진성준 의원. 2023.07.25. ⓒ뉴시스

강 대변인은 “재난 안전 관리 총괄책임자의 대비 부족과 대응의 미흡함으로 무려 159명이 목숨을 잃었다. 헌재는 이 같은 참사에 대한 총괄책임자에게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했다”며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할 집권 세력의 뻔뻔함과 후안무치한 행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재는 탄핵 요건과 관련해 이 장관이 재난 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는 파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를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려움이 앞선다”며 “대규모 사회 재난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이 사퇴를 하는 것은 정치와 통치의 영역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탄핵 심판에 이르게 된 것임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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