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29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9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이 큰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도 법안에 담겠다고 했다. 이상민 의원은 9일 와 한 통화에서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할 구체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다. 법안 작업 중이고 합의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초·재선보다는 다선 의원이 총대를 멜 때 더 추진이 쉬워질 수 있다”고도 했다.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휠체어를 타는 이 의원은 “장애인으로서 겪은 차별” 역시 법안 발의에 나서게 된 배경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장애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평소에 느껴왔다.
이 의원은 “반대와 저항은 자연스럽기도 하고, 그걸 쟁점화해서 평등법 필요성을 더 부각할 수도 있다”면서도 “반대를 뚫고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많은 동료 의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될 때마다 보수세력의 격렬한 반대를 불렀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 역시 포함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성적 지향’을 합리적 이유 없이 법안에서 뺀다면 도리어 법에서 부당한 차별을 적시하는 꼴”이라며 “뺄 이유도 특별히 부각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원들도 움직이고 있다. 지난 8일부터 민주당 내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은 민주당 의원실에 평등법 제정 동참을 촉구하는 ‘평등에, 지금 당장! 응답하라 민주당’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모임 관계자는 “민주당에도 선뜻 나서지는 못하지만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그들을 더 발굴하고 응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 하나면 여러문제 해결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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