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19일 남북 평양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현 정부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그간 남북 합의를 계승해 “이어달리기”하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남북 대화·평화보다는 압박·대결에 치중하는 현 정부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남북 간 어렵게 조성됐던 대화의 길은 무너지고, 오히려 극도의 긴장 속으로 말려 들어가고 있는 작금”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추구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북·중·러 공조를 촉발하고 한·미·일과의 대치를 재촉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외면한 채 오히려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9·19 군사합의가 군사적 긴장을 완화했다며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이명박 정부 기간 비무장지대 국지 도발 횟수가 228회, 박근혜 정부 기간엔 108회였던 게 우리 정부에선 기록상 5회 정도”라며 9·19 군사합의 성과로 설명했다. 최 전 차관은 “9·19 군사합의 안에 남겨둔 중요한 장치가 남북군사공동위”라며 “현 정부와 김 위원장도 이러한 장치를 활용해 서로의 군사적 불만과 우려 사항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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