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비판하며"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 절실해졌다"고 23일 주장했다.앞서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난 19일 라임 사태 및 장모·아내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했다.또 "검찰총장이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라는 검찰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안 받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裸犬아 기럼 검찰도 법무부 일개부서로 하고 장차관으로 하여금 지휘 통제 시키지 왜 검찰청 따로 두고 검찰총장 임명하盧? 독립성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것 아녀? 국졸노가다 보다 못한게 궁물정리 라고 나대는 꼬라지 씨발 진짜 이개나라鲁
ㅂㅅ~ 검찰 독립성 말 하는데 엉뚱한 궤변 늘어 놓는게 더북당 당론이냐?
여당대표역시 현정부가 잘못하고 있는상황도 살피지못하고 앉아서 내가 비위만 거슬리지않고있으면 대선주자될텐데 하고있진 않는가 하는 우려가든다! 과거 윤보선정권 민주당이 4,19와 5,16 군사쿠데타로 사라졌듯이 지금정권은 머리숫자만믿고 국민 들은 의식하지않는 북한공산당을 잘배운듯하다!
병신아..검찰개혁의 핵심이 뭐냐?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통해 법집행의 바른 과정을 가기위한 것이다. 대통령이 왕이냐? 통제를하게? 발상자체가 넌 대통령에 나설 자격이 한참 모자란 인간이다
역시♡
모자이크 처리 요망🤮🤮🤮
무식한 총장이 검찰의 위상을 쪽팔리게 했다 법을 다루는 검찰총수가 대한민국 정부 조직법을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 법무부 조직법에 외청을 두고 국무위원인 장관이 지휘통제 하도록 되어있는 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즉 국민을 무시 한것이다 이런자가 검찰에 있는한 검찰은 계속욕처먹게 되있다
이낙연 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세발낙지 이인간의 동생이 망해가던 삼환에서 망해가던 삼부 두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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