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1심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씨는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후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가 지난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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