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곽노현, 한상균 등 5174명 특별사면·복권

법무부는 오는 31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지사, 곽 전 교육감이 이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 전 지사를 복권하면서 “중대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2008년 18대 총선, 2010년 5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267명에 포함되면서 복권됐다.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강원도지사직을 잃었다. 이 전 지사는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2015년 4월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야당 정치인들도 특별사면·복권됐다. 공성진 전 의원, 신지호 전 의원이 복권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1879명도 특별사면·복권됐다. 법무부는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필요하다는 자유민주주의 원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사법당국의 판단 등을 종합해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사범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71만2422명에게도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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