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심·안이 답해야 할 '일자리' 핵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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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열련 20대 대선후보 TV토론에선 '대장동 의혹'이나 '북한 도발에 따른 안보 정책' 등 몇몇 사안에서는 후보간 공방이 오가며 활발한 논쟁이 벌어졌다.

첫 토론은 끝났지만 아쉬운 점은 있다. 각 후보의 국정운영 자질을 평가하는 시작점이라는 데 의미를 둘 수 있겠다. 일종의 '맛보기'랄까. 그러나 급조된 토론의 한계 때문인지 각 영역별로 구체적인 정책을 평가해볼 순 없었다. 상대 후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공방을 벌이는 질 낮은 행위는 나타나지 않은 건 다행이다.

이 후보는 기후위기로 유럽등 선진국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변화시킬 것에 대비해 수소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전환에 나서 그에 따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수소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 후보와 이견이 있지만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 후보에게 물어야 한다. '산업전환에 따라 실업의 위기에 처한 노동자에 대한 보호 정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이다. 소멸하는 직업군 노동자의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 정책은 무엇인지, 고령화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일자리 수요가 늘었는데 이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개선 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들어야 한다.이재명 후보는 임기내 5대 경제 강국, 소득 5만 달러,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보면서 이명박씨의 747 공약이 떠오른건 필자만의 기시감일까?

다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지난 2016년 수백만 촛불시민들은 왜 광화문에 모였나. 개인의 사욕을 위해 국정을 농단한 정치세력과 여기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주주들의 돈을 가져다 바친 기업의 탐욕을 비판하며 모였다. 기업은 살찌는데 안전장치 없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비정규직의 차별에 분노하며 사람을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외쳤다. 주요 정당 후보 중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만이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모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선 명쾌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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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감염자 50대이하 비기저질환자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속진단키트는 언제쯤 공급하나요 마스크처럼공급하여 주세요 추운날 사람을 이렇게 모아야하나요 검사하러갔다가 감염되지 않을까요 감염자 격리 하여 코로나치료제 주사및 먹는약 투약확대가 필요합니다 사망자 막아주세요

그러나 다른 영역에선 각 후보가 자신의 정책기조를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데 그쳤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일자리-성장 분야 토론이 특히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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