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태 뒤에서 윤 정부가 한 일, 이러려고 환자 볼모 잡았나

▲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하고 있다. 18일 전면 집단휴진이 들어간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죽인 의료, 의사가 살리기위해 잠시 멈춤'이라는 구호를 내걸고"현장의견 무시하는 불통정책 철회! 근거없는 증원정책 원점에서 검토!" 등을 요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성토했다. ⓒ 이정민

의-정 대치를 죄수의 딜레마에 빗대어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 죄수의 딜레마는 공범인 죄수 두 명에게 각각 양자택일의 선택지를 준다. 협력하느냐 하지 않느냐. 의사 집단과 정부는 모두 협력하지 않는 선택지를 택하고 있다. 두 죄수가 상대를 불신하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다. 정부는 환자와 시민들에게 알아서 현명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법조인을 동원해 환자들에게 개개 의료인과 병원을 고소하라며 대리전을 종용하는 식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료개혁인가.정부가 말하는 '비상'은 누구의 비상인가 정부는 공약했던 울산의료원 1개소조차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설립계획을 무산시킨 바 있다. 대형병원에 이만큼의 공적 재정을 쏟아붓는 데는 어떤 타당성이 있었던 것일까. 게다가 그런 재정투여에도 환자들이 처한 의료공백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은 아이러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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