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1천명 이상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는 합의 없이 의대 증원에 나설 경우 총력 대응으로 막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우선 의사 단체들의 반대를 넘어서야 하는 상황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의대 정원 논의는 합의된 수순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협 전 회원은 모든 가용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월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한다’는 합의를 한 만큼, 의협과 협상을 통해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그간 의협과 의대 증원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나눴으며 지금도 소통 창구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증원 등 필수의료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으나 진척에 속도가 나지 않았다. 이에 8월부턴 의협뿐 아니라 환자·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논의 테이블을 확대해 각계 여론을 모으고 있다. 의협 사정을 잘 아는 의료계 관계자는 “그간 복지부가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의협에 제시했지만 의협이 이에 대해 찬성과 반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내년 3월 의협 회장 선거 이전에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의 반발도 변수로 꼽힌다. 의협이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집단 진료거부에 나서고 응급실·중환자실 같은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공의 등이 이에 참여할 경우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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