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법이 있다고 자신합니까? 정당방위를 미국 서부시대 버금가는•파격적으로 인정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남는다
법개정 얼마됐다고 아직도 정신못차려?
이정도면 우리 사회에 주는 피해가 마약보다 술이 더한 것 아닌가 싶다.
이게 다 MB때 운전면허 간소화한 덕이지.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하는 차량을 우회전 하는 놈이 들이 받고 승질부리는 세상이니...
아니.. 당최 이해가 않가네.. 현장에서 도주하다 붙잡혔으면 당연히 붙잡아 놔야지 무슨 불구속 상태라는거여? 이번에도 아빠가 경찰청 고위 공무원이라도 되는건가? 도주 우려가 없는?
입법부에서 빨리 만들어야한다 고의든 실수든 사람을 죽이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다는것 자체가 잊을수 없는 개같은 법이다 개ㆍ돼지보다 못한 놈들이 그러한 개ㆍ법을 처 만들어 놓아으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계속 발생히는것이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을 낸 자에 한에서 무조건 구속법을 만들고 보험 개인 합의의 무합의 상황에 따라 판사가 결정하여 처벌하여야 할것이다 사망사고는 보험처리 개인 합의가 있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최하 징역 1년이상 처벌하는 법을
이런18
무조건 구속해야한다 보험과 개인과 유족과 합의가 되어도 사망사고는 최소한의 실형을 살려야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을내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자들도 무조건 구속을 윈칙으로 하여야한다 합의 또는 무합의에 따라 처벌정도을 판사가 결정하게 하면된다
대한민국 언제까지 개판국가로 계속갈것인가 음주운전 사망시 가해자는 무조건 구속시키는 법을 법을 만드는 놈들이 만들어야하는데 만들지 않고 만들지도 모르는 무능한 국회와 국회의뭔들 참으로 개판국가이다 음주운전이든 이니든 사람을 죽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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