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많은 교사들이 지적하는 게 정당한 학생 교육인데도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법적 다툼을 벌여 무죄를 인정받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교사 혼자 그 과정을 감당하기도 합니다.올해 5월, 자신이 가르치던 4학년생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석달 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악몽 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불려 다니면서도 다른 학생들을 위해 힘든 티를 낼 수 없었다고도 했습니다.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투명의자 벌칙을 줬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는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습니다.같은 기간 전체 아동학대 사건의 무혐의 비율과 비교하면 3배 많은 겁니다.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무고를 교육 활동 침해 항목에 신설하고, 교사와 학부모, 변호사가 참여하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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