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했다.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심의·의결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은 언론과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는 주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4년 예산안은 긴축적이지 않다. 축소예산이다. 재정의 기능은 자원배분과 소득분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조절이 있다. 따라서 어려울 때는 적극적인 재정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평시에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은 위급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위급한 코로나 위기에도 사용하지 않고, 최악의 경기 불황에도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재정건전성은 수단이고 목적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수단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그 전제는 투명한 정보공개이다. 사실을 확인해야 합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나마도 예산안이 제출되면 결국 알게 된다. 한두 주 미루는 것은 이때만 반짝 관심을 갖는 언론의 행태를 이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2024년 국가 R&D 예산은 전년도 31조 원에서 25.9조 원으로 16.6% 삭감되었다. 삭감된 금액은 대략 5조 16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의 예산 삭감 규모다. 대한민국의 R&D 예산 분류 이래 단 한 번도 축소된 적이 없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시절이나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에도 우리나라 R&D 예산은 축소되지 않았다. 지난 20년간 국가 예산에서 R&D가 차지하는 비율을 5% 수준으로 유지했다. 그러나 2024년 정부 예산 대비 R&D 예산 비율은 3.94%로 30년 전으로 회귀했다.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 등을 모토로 선별복지를 강조했다. 실제로 양적으로도 가장 많이 증가했다. 하지만 예산은 대상자의 숫자와 액수로 봐야 한다. 대부분 유리한 숫자만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이 전체 복지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적연금과 4대 보험이 100조 원을 넘는다. 따라서 빈곤층 중 극소수를 선별 지원하고 대부분의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약해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다. 실제로는 사회보험에 가입된 중산층과 부유층이 더 많은 복지예산을 가져가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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