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미디어 규제완화’ 견제장치가 없다

윤석열 정부 미디어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산업 중심의 미디어 정책 과제를 제시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에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여당 정책은 규제완화에만 방점이 찍혀 있고 ‘견제장치’가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상파 소유규제 완화’를 발표한 데 이어 정부가 관련 규제완화 입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에 대한 대기업 소유기준 완화 등 소유겸영 규제 개선’ 연내 추진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

이른바 ‘자산총액 10조’ 규제 완화는 논쟁이 팽팽한 사안이었다. 현실적으로 기업의 자산 규모가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총액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주요 방송사 지분 확대를 허용할 경우 빚어질 우려가 크기에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따라서 그동안 정부에서 ‘신중론’을 보여온 사안인데 정부가 바뀐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김동원 실장은 “지상파와 미디어렙에 대한 대기업 소유 기준 완화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무엇인지, 다른 부문 사업자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 등은 논의된 바가 없다”며 “민방의 소유 겸영 규제 완화가 사업자 민원 수리가 아니라면 그로 인해 달라질 지상파 방송 서비스의 경쟁력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규제완화 정책 가운데 ‘심의 자율규제 전환’과 ‘방송사 재허가 심사 개편’은 보수 정치권 뿐아니라 언론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요구한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정부가 방송을 심의하고,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를 주도해 ‘생사여탈권’을 쥐는 모양새가 과도한 개입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심의 자율규제 전환과 재허가·재승인 심사 완화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같은 정책들이 종편의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편향적 보도 문제 등을 억제해온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에 맡긴다는 방향성이 결과적으로 ‘공적 책임’ 감시 회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은 ‘공영방송’에만 공적 책무를 부과하는 점도 특징이다. 정책 과제에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의 신뢰 회복’이 있으나 세부적으로 보면 공영방송 위상 정립 △ 공영방송 재원 투명성 강화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 공적운영 방송 공익성 강화 등 공영방송 및 공적 운영 방송에만 국한하고 있다.

SBS 때문에 방송법을 바꾼다. 이런.. 일본 광고회사가 SBS 미디어랩 최대주주가 되면 어때.. 그건 니들 사정이고... 이미 알고 있었을 거 아닌가? 핑게도 이런 핑게가 없어요. 민영화도 은근히 지분을 판다고? 사기치는 굥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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