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한 주택매수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집값 하락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언론 기사도 늘고 있다. 고분양가 아파트의 미분양이 증가하자 건설사 줄부도를 우려하며 정부의 집값 부양책을 재촉하는 기사들도 눈에 띈다.
그해 5월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직후 소위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밀어붙인 시기와 일치한다. 이 정책에 호응하듯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5회 인하했고, 은행은 가계대출 창구를 활짝 열어젖혔다. 2013년 55조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113조원과 132조원이나 급증했다. 말 그대로 돈을 풀어서 집값을 부양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등록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들은 보유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추가로 매수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했고, 집값은 무섭게 폭등했다.
징하네요. 수꼴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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