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다

‘○○○ 정부’라는 말이 만든 폐해 일러스트레이션 하재욱 ☞한겨레S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검색창에 ‘에스레터’를 쳐보세요. “태정태세문단세 예성연중인명선 광인효현숙경영정 순헌철고순.” 학생 시절 생각나시지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조선 시대 왕의 순서입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이윤박최 전노김 김노이박 문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성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정확히 써볼까요? 이승만-윤보선-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먼 미래에 역사가 됩니다. 후세의 사람들은 큰 사건이 터진 시기를 그 당시 대통령의 이름과 함께 기억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풍백화점은 김영삼 대통령 때 무너졌고,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대통령 때,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대통령 때 터졌다는 식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삼권분립 체제의 행정부 수반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이름 뒤에 곧바로 정부를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헌법 편제를 보면 3장 국회, 4장 정부, 5장 법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 정부 안에 1절 대통령, 2절 행정부가 있고, 2절 행정부 안에 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2관 국무회의, 3관 행정 각부, 4관 감사원이 들어 있습니다. 정부라는 단어를 입법, 행정, 사법 전체를 포괄하는 단어가 아니라 행정부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948년 제헌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개헌을 하면 4장의 제목을 정부가 아니라 행정부로 고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디지털 혁명, 모바일 혁명이 시작되면서 유권자들의 확증편향이 심해졌습니다.

조선시대 광해군과 연산군도 끌어내렸는데, 무능하고 파렴치한 5년짜리 선출직을 방치하는 것은 주권자의 직무유기다.

김만배 돈은 맛있지?

성가 얘는 아직 안 짤렸네

한괴뢰 9억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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