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강남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84㎡의 올해 예상 공시가가 21억원대다. 2020년 11억5000만원선이었다.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가 73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종부세가 87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감소한다.
하지만 국회를 거치지 않고 규제를 상당 부분 풀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다. 문 정부가 만든 키다. 대표적으로 규제지역 해제다. 문 정부는 앞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푼 규제를 되살린 뒤 실제 적용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통해 시행했다. 이른바 ‘핀셋 패키지 규제’다. 세제·대출·재건축·청약 등 여러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한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청약가점제 비율도 내려간다. 현재 전용 85㎡ 이하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75%, 투기과열지구 100%다. 윤 당선인 공약은 전용 60㎡ 이하 40%, 60~85㎡ 70%다.
윤 당선인이 주택정책을 의존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에 따라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자격 강화가 영향을 받는다. 이 방안은 윤 당선인이 공약한 용적률 인센티브 등으로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며 우려되는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들의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목동 아파트가 준공 30년이 넘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상태다. 뉴스1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는것은 상식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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