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권남용 적용 바꿔야... 국민 위해 일했는데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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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권남용 적용 바꿔야... 국민 위해 일했는데 불이익' 윤석열 직권남용 공무원정치적중립 정책토론회 곽우신 기자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그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재직 당시 직권을 남용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등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소위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같은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직권 남용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된 당사자가 공개적인 토론회 자리를 빌려 스스로를 변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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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나는 이제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직권 남용 행위, 예를 들어 사찰, 선거개입 이런 것들은 했다"라며"통상적인 공무원 직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들의 재량 범위로 해서, 그런 걸 처리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일부 공무원의 직권 남용을 기소권을 가진 본인이 '봐줬다'는 뉘앙스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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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도 참.. 누가봐도 부인과 장모 그리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만 일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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