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준비 기간을 거쳐 10일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도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사진은 지난 12월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설치된 전자출입명부 확인 안내문. 연합뉴스. 10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지난 4일 법원의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으로 방역패스 기본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방역패스가 “비과학적 주먹구구식”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방역당국은 방역패스는 ‘과학’보다 ‘사회적 합의’에 가깝다고 설명하며, “마트 방역패스 도입으로 집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없게 됐다”는 윤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후보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부터 ‘마트 갈 자유’ 조차 제한된다.
윤 후보가 같은 글에서 “비과학적 주먹구구식 방역패스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방역패스는 과학적 공식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합의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방역 정책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와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방역과 일상회복의 균형점을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단기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손 대변인은 “방역패스는 단순히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중증화 사망위험이 큰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소모를 줄여 여력을 확보하고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상황이 나아지면 방역패스 적용 기관도 순차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런 사회적 합의가 세밀하게 이뤄졌는지는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소형마트는 되고 대형마트는 안되는데, 900평 안되는 대형버스와 대형지하철은 왜 되지?
거짓말장이가 대선후보 ㅋㅋ
머리가 장식품이구나 무식의 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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