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교육 시스템이 오로지 ‘반도체’만 바라보고 있다. 6월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다.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다”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 대학 정원을 늘리는 데 난색을 표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강하게 질타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교육부는 부랴부랴 ‘반도체 올인’에 나섰다. 6월15일에는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인재 수요’라는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주요 실·국·과장급 인사가 참석하고 전체 직원이 온라인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이날 토론회에 대해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부내 전 직원이 함께 고민하여 현장성 높은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7월 중 반도체 관련 전공 대학 정원을 늘리는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모든 호들갑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됐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화, 이로 인한 청년인구의 수도권 쏠림은 지방소멸, 부동산 가격 상승,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비수도권 지역 처지에서 이 법은 일종의 저지선으로 인식되었다. ‘반도체 인력 양성’이라는 명분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이 법이 담고 있는 다른 수도권 규제까지 개정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반도체 관련 전공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월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수도권과 지방에 거의 비슷한 숫자의 증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반도체 관련 전공 정원을 늘리더라도, 막상 학생들이 반도체 기업들이 몰려 있는 수도권 대학을 선호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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