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성남 땅 27억 과징금 항소심도 패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5월 14일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1억4840만원의 취득세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과징금 27억3000만원은 내는 게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앞서 2020년 4월 성남 중원구청은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씨에게 과징금 2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그러나 당시 1심 재판부는 “부동산 소유권 귀속이 어떻게 귀결되느냐의 문제와 무관하게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날 최씨가 문제의 부동산에 1억원대 취득세를 부과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도 내려졌다. 이 소송의 경우 1심에서 최씨가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씨가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사기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를 통해 제3자가 등기명의 신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최씨에게 취득세 1억3000여만원과 지방교육세 12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을 부과하려고 했다.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B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씨는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지난달 14일 석방됐다.

장모 최은순 부동산 수원고법 성남 중원구청 부동산실명법 가석방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원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정위 'PB상품 검색 조작'… 쿠팡 '상품진열은 유통업 본질'쿠팡 1400억 과징금 주요 쟁점공정위 'PB상품 검색순위100위권 밖서 10위 안으로입점업체 매출 비중 급감'쿠팡 '소비자에 새 모델 소개PB상품은 팔수록 손해 늘어공정위가 고객 피해 못밝혀'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색순위 바꾼 쿠팡, 1400억 과징금공정위 제재, 이커머스 긴장자체브랜드 검색 상단 노출직원 동원해 셀프리뷰 남겨쿠팡 '시대착오적, 즉각항소'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색순위 조작” 쿠팡에 1400억 ‘충격’ 과징금 때렸다…회사측 “이러면 로켓배송 어려워”‘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게 됐다. 이는 유통업체가 맞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13일 과징금 부과 배경에 대해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와 달리 자기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출처: maekyungsns - 🏆 15.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쿠팡, 순위 조작해 PB상품 1위로…사상 최대 과징금 1400억임직원을 동원해 수만건의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자체 PB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고정하는 등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가 드러났다. 객관적인 판매량, 가격, 구매 후기 수 등을 반영해 순서를 정하는데 여기에 자기 상품의 순위를 올리는 알고리즘을 추가로 적용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쿠팡이 알고리즘 조작이나 임직원 동원 구매 후기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자기 상품을 입점업체 중개상품보다 우대한 것'이라며 '그 결과 소비자는 상품의 우수성을 오인해 구매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쿠팡 ‘검색 조작’ 있었다···공정위, 과징금 1,400억‘구매후기 조작’에 ‘알고리즘 조작’까지...쿠팡 PB상품 상위 노출
출처: newsvop - 🏆 6.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