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3일 국민 소통 온라인 플랫폼인 ‘국민 제안’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국민제안을 할 수 있다”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국민이 정부에 요구 사안이나 제안을 직접 전달하는 현대판 신문고인 셈이다. 강 수석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에 근거하지 않아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에 20만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며 “옛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은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법률·조례·명령·규칙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등이다. 강 수석은 “102 전화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를 각각 따서 조합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한다. 국민제안은 4가지 원칙을 두고 운영된다. ①법에 따라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②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전 정부에서 운영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③특정 집단·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을 제한하고 ④민원 책임 처리제를 실시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권익위에서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하면 대부분 답변할 것”이라며 “지난 정부 국민청원은 공식 답변을 받기 위해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답변율이 0.026%에 불과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변화”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민관 합동으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서 선정된 정책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는 경우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매달 국민제안 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달에는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 등의 민원과 고충, 정책 제안을 집중적으로 들을 계획이다. 7월 중에는 해외 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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