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류 점검 참여’ 요청은 회피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 발표를 존중한다면서 방류 과정 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한국 전문가 참여, 문제 발생 시 즉각적 방류 중단과 통보를 요청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후속 절차를 보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민 다수의 우려를 외면하고 일본 정부 손을 들어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양국 최대 현안인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최종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방류에 대한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도 참여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 자국민 및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출은 하지 않겠다”면서 “해양 방출 개시 후 IAEA의 검토를 받으면서 일본이 시행하는 모니터링 정보를 높은 투명성을 갖고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했다. 모니터링상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방출 중단을 포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요청한 방류 점검 과정의 한국 전문가 참여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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