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곤두박질치고, 여당의 내분과 여당 인사들의 막말은 연일 언론 지면을 장식한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속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한 정치 지형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 행보는 국민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소득 주도 성장은 집권 1년 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을 관철하는 정도에 머물렀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도 별 내용이 없었다. 많은 사람이 선거를 앞두고 자제한다고 여겼다.2018년 지방선거 압승 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리라 기대했던 세 바퀴 경제론은 예상에 반해 도리어 후퇴했다. 세 바퀴 가운데 소득 주도 성장과 공정 경제는 정책 전면에서 물러났고 혁신 성장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재조산하가 레토릭에 불과함을 체험한 국민들이 아예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후보들에게 표를 줄 리가 없었다. 이재명 후보가 최약체 윤석열 후보에게 패배한 것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것도 개혁 정책을 뒤로 물린 채 코앞의 표만 따지는 정치공학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려고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유재산 매각 정책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어처구니없다. 공공부문을 혁신하고, 국유재산을 민간이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국유재산을 민간에 팔아야만 공공부문이 혁신되는 것인지,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민간이 그것을 더 생산적으로 활용한다는 보장이 있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 단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행위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 경우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예산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종부세 세수가 대부분 부동산 교부세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어 주로 복지 예산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를 무력화하는 바람에 2014년 이후 부동산 투기가 촉발되었던 점을 생각하면,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다시 종부세 무력화에 성공할 경우 머지않은 장래에 투기 열풍이 한국 사회를 휩쓸 공산이 크다. 보유세 강화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에서 오래된 숙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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