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주당 시행령 통제법에 '위헌소지 많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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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r윤석열 시행령통제법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의 관련 질문을 받고"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방사포 도발 속에 김건희 여사와 영화 관람을 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선"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면 된다"며"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 일정과 관련해 '공개활동 신호탄인가'라는 질문에는"뭐 이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하느냐"며"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시간이 좀 안 맞고 해서 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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