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무원인 A씨는 육아 휴직을 하면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1600만원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자 최근 ‘소득 인정액 소급 변경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릉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자발적 휴직’의 경우 소득액을 ‘0원’으로 볼 게 아니라 휴직 이전의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관련 지침을 개정한 것을 근거로 지난 1월 A씨에 대해 기초생활수급비를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이번 사안이 불거지자 강릉시에 사표를 냈고, 시는 의원면직 처리했다.
'육아휴직 중 기초생활수급비 받은 전 강릉시 공무원' 새끼가 너무하지 않았나 싶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전직 총리들(황교안,이낙연,정세균)이 곧 체포되며 제거된다. 경향의 관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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