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후 집사면 취득세 깎아줘 내년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들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이어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전방위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유턴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 공동화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과감한 세제 인센티브 지원에 나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턴기업은 취득세 50%, 재산세 75%를 감면받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은 해외 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하고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으로 복귀하는 기업이다. 단 4년 내 해외에 둔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양도하고 국내 사업장 신증설을 완료해야 한다. 취득세의 경우 전액 면제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50%포인트를 추가로 깎아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방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 근거를 신설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세법 개정안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포함시켰다.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기존에는 유턴기업에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전액 감면한 이후 2년간은 50% 깎아주고 있었는데, 이를 7년간 전액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확대하는 것이다.정부는 2014년부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유턴기업 끌어오기에 나섰지만 성과가 미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이 해외에 신설한 법인은 2456곳에 달한 반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24곳에 그쳤다. 그동안 가뜩이나 큰 인건비 부담에 세제 혜택도 크지 않아 유턴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외면했는데, 정부가 잇달아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약속하면서 유턴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또 정부는 양육·주거·소비 등 지원을 확대하면서 서민 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후로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1가구 1주택자가 대상이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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