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 신고는 318건…1건도 안 나선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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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 신고는 318건…1건도 안 나선 '신고센터' SBS뉴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은"교재 값이 과다해 보인다"며"감사 때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감사를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유치원의 이사장은 지난 2018년 감사를 거부해 재판까지 받았지만 벌금 100만 원을 내는 데 그쳤습니다.[유치원 관계자 : 비리 유치원 이사장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몇십억 물어낼 일 있냐?'고요. 감사 안 받고 1천만 원도 안 되는 벌금 내는 걸 더 좋아하죠.]

한계가 뚜렷한 교육청 감사가 못 미더운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2018년 이후 지금까지 교육부 산하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에 모두 318건의 비리 의혹을 신고했지만, 교육부가 직접 조사에 나선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박용환/비리유치원 범죄수익환수본부 대표 : 관할 교육청은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있고, 제대로 좀 해달라고 교육부에 진정을 냈더니 다시 또 내려보내고 있고. 그걸 보면서 너무도 통탄했죠.][강민정/열린민주당 의원 : 자기 스스로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고, 임의로 할 수 없게 하는 강력한 법적 조치나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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