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운영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전면 부인했다. 유 후보자는 자신은 구속되지 않았다며 결백을 강조했는데, 유 후보자는 사실상 공소시효 덕에 검찰 수사를 피한 상황이어서 후안무치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2019년 펴낸 백서에 유 후보자 이름이 104차례 언급됐다는 사실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야당은 사퇴 및 사과를 요구했지만, 유 후보자는 “ 전부 구속되고 징계받았는데, 제 얘기를 104번씩 거론하면서 왜 저를 구속 안 시켰는지 지금도 궁금하다”고 맞받았다. 또 유 후보자는 “백서 내용을 보면 ‘소문이 이렇더라’, ‘누구의 의견이 이런 식이더라’, 다 이렇게 얘기한다”며 “현장에 있던 사람을 좀 미워할 순 있었어도 그들을 배제”고 주장했다. 2017년 민간 전문가 및 문체부 공무원, 법무부 파견 검사 등으로 꾸려진 진상조사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 의혹을 조사해 백서를 펴냈다. 백서는 사실상 유 후보자를 블랙리스트 ‘몸통’으로 서술하고 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자신에 대한 찬반 여부로 예술인들에 대한 ‘갈라치기’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유 후보자는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는 예술인들을 두고 “문화예술인이라 말하고 싶지 않다. 그들은 문화행동가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갈라치기 하는 듯한 의미를 가진다”며 “말로는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하지만 더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블랙리스트 위험성이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죄가 없어 처벌받지 않은 것’이라는 유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강신하 변호사는 “2016년 12월 피해자들이 특검에 고발할 당시엔 이명박 정부 당시 생산된 문건 존재를 몰랐다”며 “2009~2010년 작성된 문화 균형화 전략 등의 문건은 2017년께 공개됐는데, 이미 직권남용죄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라 고발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 자녀가 수억원을 증여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것과 관련해 증여세 납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유 후보자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끝내 공개를 거부했다. 유 후보자 아들 2명은 후보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각각 17억원, 7억원대에 구매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부모의 돈을 받아 아파트를 산 것부터 이미 독립적이지 않은데, 독립생계를 이유로 후보자를 검증하려는 청문위원들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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