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날 유씨가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이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이후 LA총영사관 측의 재상고로 다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씨의 승소를 확정지었다.
정신 나간놈들..
영어를 공용어로 미국 달러를 공용화폐로 채택해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thomas_doodle 개나 소나 짱개나 다 통과
국방부가 막아라.아무리 법이 좋아도 이건 아니다.
차라리 안오는게 나을듯...
이젠 국민이 막을 차례군
군대 가는거는 병신짓이다
유승준이 아니지. 스티브 유. 스티브유를 대법원이 이기게 해준건 총선때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겠다는 속셈이겠지. 똥은 지들이 싸 놓고. 중앙일베도 여기에 가세를 했을걸. 스티뷰 유. 너 한국에 오지마. 씨발놈.
영어 잘하는데 차기 외교부장관이나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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