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정부 문건에 '우롱-철면피' 혹평 나오는 까닭

"정부는 안정적인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 계획을 마련하여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한다.

이로부터 3개월하고도 하루가 더 흐른 지난 3월 27일, 정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은 표지까지 모두 11쪽의 문건을 국회에 늑장 보고했다. 표지와 목차, 붙임자료를 뺀 본문은 달랑 5장이었다. 이 문건의 제목은 '유보통합 추진 주요 사항 보고'였다.유아교육과 보육관련 중견 전문가도 28일, 교육언론에"해당 문건은 당초 국회가 요청했던 부대의견 네 가지를 전혀 충족시킬 수 없는 빈껍데기 보고서"라면서"국회와 국민 우롱수준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국가재정투자계획 및 지자체 예산 이관 방안'에서" 현행 국고 영유아 보육예산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다"면서"오는 2015년 12월 종료예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확대·개편한 특별회계 신설 검토"라고 적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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