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EU-중국 고위 대표 무역회담 중국산 전기차 저가 공세를 문제 삼은 유럽 국가들이 이번에는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 역시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단기적으로 보면 중국산 전기차가 공산당 지도부의 부당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을 침식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배터리 부문을 중국산이 장악하게 되는 것이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부 장관은 17일 블룸버그 TV 인터뷰를 통해 “유럽연합은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며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면 러시아 때와 마찬가지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기차 산업과 관련해 EU는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며 EU가 중국의 자국 전기차 기업 보조금 지급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점을 지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조사로 인해 중국 판매 의존도가 높은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 측의 보복 대상이 될 것이라는 세간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견제 의지를 다진 셈이다. 같은 날 로이터통신은 EU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는 2030년까지 리튬이온배터리와 연료전지 부문에서 중국 의존도가 커질 것이며, 그 의존도는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러시아에 에너지를 의존했던 것처럼 과도해 될 것”이라는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로 다각적인 협력을 하자”는 방향을 검토하자는 결론을 냈다.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기 전인 2021년에 역내 가스 소비량의 40% 이상, 석유는 27% 이상, 석탄은 46% 를 러시아로부터 공급 받았지만 이후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제재가 단행되면서 에너지난과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자 이를 교훈 삼아 배터리 공급망 재편을 강조한 셈이다. 해당 문건은 오는 10월 5일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열리는 EU 정상 회의에서 유럽 경제 안보 이슈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 무역 담당관은 “이번 조사는 EU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중요하며 조사 문제는 EU 측 대표단이 중국을 찾아 양측 간 고위급 회담을 통해 다룰 것”이라고 16일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부당 보조금 조사를 통해 추가 관세 부과 여부까지 심사하는 데는 최대 1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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