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문화재도 팔아치운다...'살생부' 피하려는 중국 지방정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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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 정부가 '마른 수건 짜는' 심정으로 돈벌이에 매달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r중국 월정액 교통딱지 글로벌리포트

중국 쓰촨성 러산시에 있는 세계 최대 석조 불상인 '러산대불'이 최근 경매에 나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문화재 러산대불도 지방 정부의 재정난 앞에선 매각 대상물일 뿐이다. 셔터스톡"시진핑 주석, 충성 맹세한 지방 리더는 빚 탕감해줄 수도"

최근 들어 중국 지방 곳곳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 지방 정부들이 쌓여만 가는 부채에 시달린 나머지 창의적인 '궁여지책'을 동원해 돈벌이에 나선 것이다.이들이 '마른 수건 짜는' 심정으로 돈벌이에 매달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며 재정난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류쿤 중국 재정부장도 지난달 초 국무원이 주최한 주요 부처와의 대화에서 지방 정부의 재정난을 공식 인정했다. 지방 정부 적자는 지난해 11조6221억 위안을 기록했다. 2010년보다 3.5배 커졌다.대규모 항만·기간시설 사업을 벌였던 톈진직할시의 경우 소득 대비 부채가 3배나 됐다. 윈난성·구이저우성 등의 부채 비율도 200%를 넘었다.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지방에선 여러 문제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허난성 일부 지역에선 재정 부족으로 버스 운행이 중단됐고, 간쑤성 란저우시 교통공사는 수 개월간 밀린 직원 급여가 9000만 위안에 달한다. 다롄·우한에선 의료비 지원이 줄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를 벌였다.석탄에 의존해온 지역 경제가 활로를 찾지 못하면서 인구 유출, 세수 감소 등 악순환으로 이어진 결과다. 허강시는 공무원 채용 시험을 중단할 정도로 쪼들리고 있다. 집값마저 급락해"허강시 부동산은 배춧값만 못하다"는 말까지 돌았다.지방 지도자 '살생부' 설도 중앙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열린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도 지방 부채 문제가 화두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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